이명박 정권하의 인구통계 예상과 결과

008년 5월 대선이 끝난 뒤 홍준표가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물건너 간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이 현재 36세에 이르고, 5년 후엔 40세로 접어든다. 현재 복지사회와 선진국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령화 사회에서 그것을 달성하기엔 더욱 더 요원해 진다.

이명박 정권은 2012년에 끝납니다. 중위연령이라는 것을 함 봅시다.

http://nsportal.stat.go.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1B35001&org_id=101&vwcd=&path=&oper_YN=Y&item=&keyword=〈_mode=kor&list_id*

 

*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구조，부양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 총인구(명)	48,606,787	48,746,693	48,874,539	48,988,833	49,083,184
남자(명)	24,415,883	24,481,480	24,540,316	24,592,456	24,632,725
여자(명)	24,190,904	24,265,213	24,334,223	24,396,377	24,450,459
* 인구성장률(％)	0.31	0.29	0.26	0.23	0.19
0-14세(명)	8,458,098	8,180,366	7,906,908	7,643,414	7,395,963
15-64세(명)	35,132,663	35,373,617	35,610,778	35,808,347	35,945,477
65세 이상(명)	5,016,026	5,192,710	5,356,853	5,537,072	5,741,744
인구구성비:0-14세(％)	17.4	16.8	16.2	15.6	15.1
인구구성비:15-64세(％)	72.3	72.6	72.9	73.1	73.2
인구구성비:65세 이상(％)	10.3	10.7	11	11.3	11.7
* 총부양비(％)	38.4	37.8	37.2	36.8	36.5
* 유소년부양비(％)	24.1	23.1	22.2	21.3	20.6
* 노년부양비(％)	14.3	14.7	15	15.5	16
* 노령화지수(％)	59.3	63.5	67.7	72.4	77.6
중위연령(세)	36.7	37.3	38	38.6	39.2
중위연령-남자(세)	35.7	36.3	36.9	37.5	38.1
중위연령-여자(세)	37.7	38.4	39	39.7	40.3
평균연령(세)	37	37.5	38	38.5	39
평균연령-남자(세)	35.8	36.3	36.8	37.3	37.8
평균연령-여자(세)	38.2	38.7	39.2	39.7	40.2

 선진국에 접어들려면 ...

중위연령은 인구의 중간이 되는 연령입니다. 즉, 대한민구의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의 기준 나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2년에는 거의 40세가 됩니다.

   선진국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1) 탄탄한 고용과 2) 적극적인 소비계층이 되는 중산층이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껏 내놓은 한나라당의 정책 중 중산층과 고용을 위한 정책은 없었던 같군요. 또한 3) 노동력이 받쳐주어야 하며, 산업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령화된 사회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탄탄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정권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복지사회의 틀을 깨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령화의 굴레

  중위연령의 노령화는 막대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첫번째, 프랑스처럼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프랑스 흑인 폭동과 같이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두번 째, 인건비가 싼 해외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지역은 쉽게 투자를 회수 못하거나 막대한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모두 중위연령이 20대 초반이고, 중국은 언어가 다르고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개성공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고, 북한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큰 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속적인 투자가 해결하리라 생각됩니다. )

  홍준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노령화 극복과 선진국 진입을 이루겠다고 말했겠지만, 한나라당이 주체로 이것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군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극단적인 대북정책!!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하는 꼴을 보니 참 대한민국의 미래 암담하기만 합니다.

  향후 10년이 아니라 국민들의 중위연령이 40에 접어드는 이명박 정권까지 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군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 쇠퇴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