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되도 FTA 재협상 없다고?

11월 5일 이혜민 FTA 교섭대표 쇠고기 협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쇠고기 협상은 FTA와 별개로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검역조건을 설정하는 협상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의 협상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분야만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 맺은 조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FTA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협상의 결과물을 챙긴 미국이었다.

 

참 순진하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은 못한다고 생각할까?

 

분명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지기반 그 자체가 다르다.

 

공화당이 농산물과 군수산업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가졌다면,

민주당은 일반 기업과 서민들이 지지기반이다.

 

특히 자동차 시장 때문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자동차는 재협상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시장은 그대로 두고 자동차만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줄 것 다 주고 챙긴 것 하나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노무현 정부의 협상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그것마저도 잘했다고 우길 가능성도 높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