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 -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2008년 11월 11일 가스비 7.3% 인상, 전기세 4.5% 인상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서 11.11% + 0.79(친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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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 공약8.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현황과 과제
- 2006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유류비,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 등의 6대 부문 생활비는 월148만2천원에 달하고 있음.

-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30% 절감시킴으로써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서민들의 지갑으로 돌려줌

정책대안
- 유류비: 유류관련 세금 10% 인하와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의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함

- 통신비: 기본요금과 요금부과 단위 조정과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유도로 20% 이상 인하함
- 고속도로 통행료: 전구간의 통행료 재점검 및 하이패스 제도의 확대 실시로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이용요금 50% 정도 인하함

- 사교육비: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등 학교의 다양화 및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 추진, 영어 원어민 교사 확대 배치 및 영어수업진행, 그리고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함

- 보육비: 임신 · 출산 · 보육 · 취학의 4단계에 걸쳐 영 · 유아의 보육 및 교육과 의료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

- 약값: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의 국가 부담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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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