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토막 살인이 고작 7년?

홍은동에서 15세 소녀 김모양이 살해를 당했다. 그 살인자들은 김모양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한강에 버렸다.

그 살인자들은 정모군(19세)과 최모양(16세)으로 정씨는 100kg의 거구로 15세의 소녀를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때려서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한강에 버렸다.

그리고 공범인 최모양은 친구들에게 사이월드에 유학간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놓고, 살인 사건이 들키자 사이월드를 폐쇄했다.

2010년 10월 22일 그런데 이 토막살인 사건에 경악스럽게도 김모 판사는 이들에게 정씨에게는 징역 7년과, 최양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를 내렸다. 시체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이모군(16세)은 징역 2년이다. 이유인즉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피해자 최양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를 위해 합의를 했지만, 정군 등이 조사과정 중 반성하지 않고 희희낙락하는 등 김양의 죽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살인을 저질로 놓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반성문을 쓰고 공탁을 했다고 선처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나왔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님은 예전에 담배 피운다고 청소년들에게 잔소리했다가 폭행을 당한 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분이다.

대한 민국은 정말 청소년이 살인하기 좋은 나라다!

토막 살인을 해도 "반성하는 척하고, 공탁금만 내면, 고작 7년만 형을 산다!" 직접 죽여도 토막만 내지 않으면 5년만 살면 된단다. 물론 청소년에 한해서다.

타블로와 미성년 인기그룹 멤버 사건의 본질과 차이점

타블로

타진요를 보니, 타블로 사건의 본질을 조금은 이해할 듯 하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군대문제이다. 왓비컴은 자신이 3대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자부한다. 확실히 그의 입장에서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캐나다인이 미국 명문대를 나왔다고 깝죽거리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것이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음에는 틀림없다. 유승준은 한참 인기를 얻었던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얻어서 군대를 가지 하려 않았기 때문에 공분을 사서 아예 입국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더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장관급 인사들 중에 군대를 갔다온 놈들이 없더라는 것이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중) 즉, 최고의 기득권자들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군대 갔다온 인사들은 면제조차 받지 못한 무능한 인사로 회피당하는 인상마저 풍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군대도 갔다오지 않으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타블로 사태를 더욱 키웠던게 아닌가 싶다.

결국 타블로의 학력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면에는 그가 캐나다인이라는 것과 군대도 같다 오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그 정도가 지나쳐 음악과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타블로의 삶을 파괴할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정치인보다는 더 만만한 한 개인에게 집중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생겼다. 모 인기그룹의 미성년 멤버이자, 연예인이 되고 싶어했던 그녀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예전 동영상만 봐도 가진 것 없는 집에, 꿈과 재능 그리고 열정 뿐인 그 소녀에게 비슷하게 보이는 음란 채팅 동영상이 떠 돈 것이다. 일단, 경찰 수사에 들어갔으니 본인이 누구이며, 배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겠지만,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반사회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그 멤버가 아닐 때는 지금까지 하이에나처럼 몰아붙인 어른들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멀쩡히 인도를 지나다가 택시 사고를 당해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그 사고녀와 같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그런 큰 상처만 남을 뿐이다.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가진 것 없고, 기득권층도 아니며, 더구나 성인조차도 아닌 미성년자를 경찰의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하이에나처럼 다구리하는 비열한 키보드 하이에나들의 작태이다. 생각해봐라 니들과 어린 애를 차고 도망간 중학생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 지를 ... 그 동영상 속의 그 아이가 인기그룹의 그 멤버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그리 가치있는 것인 지를 ...

타블로 사태의 본질은 현정부의 도덕성

한국인은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용적이지 못하다. 바로 군대다!

슈퍼 와이파이가 바꾸게 될 일상들

Super Wi-Fi Logo by By Brian Barrett and Kevin Hall

RF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2.4Ghz의 서비스는 편리하기는 하나, 고작 30m 거리가 최대의 거리였다. 그래서 작은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야 적절할 지는 몰라도 한 층을 사용하는 웬만한 기업에서는 도입할 엄두조차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LAN 선으로 지저분학 흐트러진 그런 사무실에서 가끔씩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PC의 위치를 마음대로 배치하기에는 벅찼었다. 하지만, 텔레비전 주파수를 사용하는 Super Wi-Fi는 최대 3km까지 전파 범위가 확장된다고 한다. 보도 자료에는 Wi-Fi의 세 배 가량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거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FCC의 기사를 다룬 뉴스를 찾아보면, 1~2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Km로 따지면, 1.6km에서 3.2km에 이르는 거리이다.

또한 건물 투과율도 RF 2.4Ghz 주파수보다는 TV의 전파 범위를 사용하는 Super-Wi-Fi가 9배가 더 강력하고, 커버리지는 16배나 더 막강하다고 전한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이다. 15~20Mbps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이다. 하지만, 자료를 다운 받을 것이 아니라면,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는 전혀 늦다고 할 수 없는 속도이며, 또한 PC에서의 인터넷 사용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낄 이유는 없다.

이 슈퍼 와이파이는 사무실에서 LAN 선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LAN 선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캠퍼스 내에서도 위치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의미한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주장대로 소외를 받았던 지역인 농어촌에서도 마찬기지로 획기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캄보디아나,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프린터와 같은 주변 기기도 무선 기기로의 중심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슈퍼 Wi-Fi vs 기존 Wi-Fi의 간단 요약 및 비교

FCC에서 논의 중인 슈퍼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점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 와이파이의 최대의 장점은 도달거리입니다. 일반 무선 와이파이가 30m라면 슈퍼 와이파이는 최대 3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망 사업자들은 설치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속도인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서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 하지요.

국내 일부 기사에서는 속도가 100Mbps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자료를 얻었는 지 궁금하네요. 미국은 15~20Mbp인데, 아마도 802.11n을 지원한다면 그런 속도도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TV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파수대가 다르니 그 속도의 차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수혜자?

이것을 사용하면, 우선 회사에서 LAN 선이 사라집니다. 대량의 바이너리 파일이 전송될 필요가 없는 회사에서는 전자문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요. 깨끗한 사무실 환경에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요. LAN 공사 한번만 해도, 엄청날테니 말입니다. 조선소와 같은 작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작업의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지요. 물론 개인과 가정에서는 더욱 환영을 받겠지요.

이런 선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야 말로 그린이지요.

또한 프린터와 같은 기기도 무선이 일반화될 수 있겠군요.

현재로 봐선 모두가 좋을 결정일 것 같은데 다만, KT와 LG, SKT와 같은 기간망업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군요. 특히 Skype와 같은 공짜 전화가 늘어나면 통신 사업자들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비록 이들이 서비스를 겸하고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에게서 치열한 로비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