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한국 정부 - 극우 정부의 말로를 일본에서 찾아라!

극우 정권의 말로에 접어서다

일본이 56년간 이어진 자민당 만리장성의 주인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고이즈미부터 시작하여, 사상 유래없는 극우 정권이 출범하여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의 끝없는 긴장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 일본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진 그 결과 현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근 70년을 이어온 연립여당 자민당도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던가?

2009년 8월 18일 있었던 사상 초유의 불시 민방위훈련에  대해 언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언론통제가 잘 되었던가? 한국 정부는 끝없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 출범 후 이명박 정권은 앞선 두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부정하겠다는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은 거부의 의사나 다름없었다. 그 후 북한은 철저히 남한 정부를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으로 대해왔다. 또한 현정은 회장과의 물꼬를 틀면서 통민봉관이라는 대남정책까지 세운 듯 하다.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조문 사절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민간을 거친 것에 대해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된 듯하다. 참 계륵이 아닐 수 없다. 먹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뱉는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떨어진다. 조문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이 모두 정부에 있으니 속좁고, 비열한 정부로 세계에 낙인 찍힐테니 말이다. 이래 저래 정부는 곤란한 입장이다.

극우의 대북인식

앞 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하였다.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외국과 동일한 정책과 협상을 필요로 하면서 대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북한을 국외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출입하는 데 여권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입국 절차와 무역 절차를 가진다. 개성공단과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더라도 CIQ를 거쳐야 하는 이유이며, 그래서 출입 시 여권심사가 있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엿볼 수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독립된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불법 정부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며,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정통성이 있는 남한 정부의 책임 하에 있다.

북한의 인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분단된 국가의 불법 정부로 보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니 말이다. 그래도 예전엔 우리의 인권 상황이 괜찮아서, 북한 인권까지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인권 챙기기도 벅찬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