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미국산 쇠고기만 씁니다!

만약 2009년 8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공지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올렸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은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것이고, 짤릴 위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에게 미국산 쇠고기 급식이 중단될 때까지 내내 시달릴 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시행할 용기있는 교장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전학을 선택할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음식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피해 먹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주변 8km 이내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급식하는 곳은 없다.

그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추진한 청와대와 정부 청사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기사는 한 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민선은 과연 없는 말을 했을까?

2008년 5월 1일  탤런트 김민선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생략...

LA에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은 편이 .....

... 생략

나흘 후 5월 5일 조선일보는 "정부는 '쇠고기'를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키울 셈인가?"라는 사설에는 "어느 탤런트의 미친발언"이라는 구절로 김민선을 비난하였다. (결론은 정부보고 허튼 소리하는 놈들 조져라 주문) 과연 김민선이 미친 발언이었는 지 되짚어보자!!

-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이 때는 연령제한이 없는 광우병 감염소가 수입될 확률이 높은 모든 연령의 소와 SRM까지 수입대상이 되었다.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난리가 난 것도 이때요, 김민선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도 5월 1일이다.

- 4월 29일 MBC PD수첩 방영

- 5월 1일 김민선 글 게시

미국 소비자 슈퍼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는 미국의 법률 상 25개월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은 이런한 아무런 안전장치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무장 해제를 당했다.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난리를 치니까 몇 가지 보완책이 나왔다. 그 중 하나가 원산지 표시제이다.

- 2008년 6월 14일~19일 한미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이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까지 날아가 수백만명이 촛불집회하는 사진까지 디밀며 QSA라는 미국 소비자가 먹는  수준의 고기를 수입한다는 성과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아래를 한번 보자!!

- 2008년 7월 1일 :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 미 쇠고기 시중 판매 개시

-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현재의 한나라당 정부는 어떻게 된 것 인지 안전제도 정비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판매가 우선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 장치로 미국 소비자들이 먹는 쇠고기 수준의 (연령을 가진)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고 운운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합의문에는

6개월 후에는 미국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는 30개월 이하와 그 이상의 고기를 섞어 팔아도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먹는 것과 다름없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8년 4월 25일  공표하여 2009년에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도 연기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10월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도 신뢸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OIE 기준에 따라 주변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과정만 봐도 김민선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억지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국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서 이 정도의 안전망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 피해서 먹으면 되니까 ....

국민들이 그 난리를 칠 때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산 쇠고기는 비위생적이라고 그 난리를 치던 이상한 개독 국민들과 일부 무리들은 지금 열심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겠지? 그런데 왜 국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뉴스는 접할 수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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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이 올린 글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김동길 교수의 글 때문인가? 이 둘의 차이점은 김민선은 많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김동길은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는데 있고 ... 도덕적으로 면에서 보면 김민선은 깨끗하며, 김동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 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을 나서서 지켜야 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안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골라서 한 놈만 패겠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