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의 대안과 그린마일리지의 사각지대

체벌금지를 시행해서, 아이들의 통제(control)가 안된다고 지금 학교에서 난리라고 언론은 떠들어 댄다. 특히 조중동과 기독교 계열들 ...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문제아라면, 역시 매로 해서도 다스릴 수 없다. 체벌이 통제의 최고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체벌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서양 모두 논쟁 중이다.

그린 마일리지?

체벌금지 조치는 분명한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체벌금지 조치는 그린 마일리지와 같은 제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아래의 제도는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린마일리지는 상점과 벌점을 주고서, 서로 상쇄시켜 가면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평점을 매기는 제도로 자동차 운전의 벌점과 같은 -일방적인 마이너스(-) 형과는 달리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는 자동적으로 플러스(+) 상점이 붙는다. 예를 들어, 교칙 위반이 없으면 매월 +2점의 상점을 받고, 교칙 위반이 있으면, -점수를 받아서 마이너스 점수의 축적이 일정 이상이면 벌을 내릴 수 있다. 교사는 옐로카드와 그린카드를 들고 다니며,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학생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의 학생에게도 상 또는 벌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당반의 담임이 된다. 학생들이 억울하게 벌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이 받은 벌점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다. 감정적인 벌점 부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목별 성적에도 학습태도에 대한 비중을 5/100를 부과한다면, 좀 더 나은 통제력이 생길 수 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2의 비교적 무거운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수업 시간에 심하게 떠들어도 -1이 부과된다. 이런 크레딧의 특성상 쌓기는 어려워도 까먹기는 쉽다.

삥을 뜯는 갈취, 학교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과 같은 행위들은 바로 정학을 매길 수 있는 수준까지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된다. 또한 이것들은 벌을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교칙 위반이 없을 시 생기는 +상점으로 상쇄시킬 수 밖에 없다. 다만 동일한 처벌을 두번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폭행이나 살인, 상해와 같은 반인륜 범죄도 바로 퇴교가 가능하다.

벌점이 누적되면, 반을 가르는 격리조치 또한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누적되면, 바로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좀 더 비정한 제도이다. 일본 드라마 <고쿠센>의 양쿠미가 맡는 3학년 D반과 같은 반이 생길 수도 있다.

<고쿠센>(高校生) 시즌1,  3학년 D반의 담임을 맡은 양쿠미 

학년이 바뀌어 마이너스 점수가 없으면, 24점의 플러스를 받게 된다. 이 경우 +4점의 점수를 이월할 수 있고, 20점 이상인 경우 +2점을 이월할 수 있다. 따라서 2학년부터는 최고 28점이나 포상 등을 통해 획득한 그린마일리지로 30점 이상의 획득도 가능하다. 역으로 마이너스 점수도 -4~ -2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

학기별 학력 우수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각 1점씩을 가산 받을 수 있다. 또한 선행 등의 표창과 외부 표창 등에도 각 1점씩 그린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예상 폐해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은 플러스 점수를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폐해도 예상된다.  

첫째,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 전보다 더 많은 정학과 퇴교 조치가 생길 수 있다. 즉, 기존의 매보다 훨씬 더 취약한 계층에 더 엄격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분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체벌 금지 조치는 매보다 조금 더 비정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 보다도 더 비정하고, 강력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제도는 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크레딧 관리 자체가 또 하나의 업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째,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주관적 운영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들쑥 날쑥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밀한 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쉬운 점

체벌에 대한 폐습은 너무나 지겹도록 겪었다. 이제 그 폐습을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좀 더 시간과 대안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해야 했다. 이 조치가 좀 더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했다. 교장실로 보내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허무하지 않은가?

본인의 경험상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였다. 그 아이의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반항아들이었다. 부모들이 관심을 주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학교를 넘어 사회, 정치권 모두가 지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넉넉히 채워주지 않은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무능한 정권은 가혹한 제도나 법보다 더 무섭운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정의보다는 일탈을 먼저 배우게 된다.

체벌에 대한 어느 교장선생님의 해괴한 논리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 상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상은 보상(reward), 또는 포상(award) 등이 등장하고, 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개념이라고 소개하면서 체벌에 대한 것도 등장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통 1~2 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데, 체벌에 대해 동의 하느냐 또는 꼭 체벌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주의점을 나열한다. 하지만 강사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그 주의점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가 났을 때 체벌하지 말라! 등으로 기억한다.

일단 필자도 체벌은 필요악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벌과 폭력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체벌은 반대하는 하는 입장이다. 필자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폭력 또는 폭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것은 폭행이다.

-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손, 종아리, 엉덩이 이외에 얼굴, 뺨, 머리에 가해지는 체벌은 폭행이다.

- 매가 아닌 주먹으로 치거나, 또는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는 폭행이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등록금 납부 문제 때문에 선생이 주먹으로 여고생을 샌드백 때리듯 때리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게 과연 체벌인가? 이것은 엄연한 폭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의 모 고등학교의 모 교장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로 체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http://www.newsn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0

이분께서 쓴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매 끝에 정든다는 속담이 있다?

> 이 속담처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체벌이 서로 가까워지는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이 속담은 도대체 어느 나라 속담인 지 필자는 정말 알고 싶다. 체벌로 가까워졌다면, 조폭들에게, 일진들에게 맞은 고등학생들은 모두 조폭들과, 일진들과 가까워지는 효과가 나타났을까?

삭월(朔月)이 되면 회초리를 스승에게 바쳐 종아리를 때려 학생의 습관과 품성을 길렀던 우리나라 전통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이것 또한 어디에서 나왔는 지 묻고 싶다. 삭월에 회초리를 구해다가 바쳤다는 주장이면 몰라도, 그 회초리로 학생을 때려서 습관과 품성을 길렀다는 우스운 주장은 또 뭐란 말인가? 회초리는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 그 회초리로 습관과 품성을 길렀다는 주장은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해괴한 전통은 들어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러한 정체불명의 주장은 체벌을 주장하는 논리를 우습게 만들고, 곽노현을 비방하기 위한 어거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 곽노현 타령이었으니 말이다 .

체벌사진과 전교조

인천의 용일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체벌을 당한 사진을 보자!! (왼쪽)

 

29세의 젊은 여자 담임은 애들을 때리고, 나서 '사랑의 매'라고 세뇌교육을 시키고, 이 사진을 본 학교감은 "아이가 피부가 약한가 보다"라고 했단다.

 

해당교사는 29세의 임신한 여교사로 알려져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일 전 엄마가 없는 아이를 100대를 때렸다고 한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았다고 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한 10대쯤 때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전치 3주 이상은 나올텐데, 구속되지 않고 그냥 담임교사에서 일반교사로만 발령내는 것으로 끝냈단다. 하긴 그런 교감이 있는 학교니 그럴만도 하다.   

 

범인은 전교조?

정치권 특히, 의원들이 사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에서는 정략적으로 전교조 퇴출을 부르짖어 왔다. 전교조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것들은 정치적인 것들이다. 툭하면 북한과 어쩌구 저쩌구 한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통일교육, 미국산 쇠고기 교육 그리고 우리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이다.

 

위의 사진에 있었던 여교사, 그리고 얼마 전 등록금 안낸다고 여중생을 샌드백처럼 때렸던 교사, 이 교사들이 전교조 출신들이었던가? 만약에 그랬다면 조중동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전교조를 싫어하는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니까.

 

정말 퇴출해야 할 인간들은 바로 이런 교사와 교감들이 아닐까? 돈봉투를 거부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전교조가 아니라 ...

 

 체벌은 동의

나는 체벌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체벌 자체는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체벌에도 원칙이 있다. 교육학에서도 체벌에 대한 것은 결론이 없다. 체벌이 안된다는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체벌은 체벌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당해야 할 폭행일 뿐이다.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체벌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라고 권장한다.

1. 화낸 상태에서 때리지 말 것

2. 수치심을 유발하지 말 것

3. 정해진 원칙을 만들 것

 

등등이다. 정말 존경스런 교사들은 체벌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다. 돈봉투를 받거나, 상습적으로 체벌을 일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체벌은 가급적이면 억제되어야 한다. 정당한 체벌은 뉴스에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체벌을 당한 사례들을 보면,

 

- 등록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계좌이체 한다고 샌드백처럼 여중생을 두들겼고,

- 위와 같은 사례

 

등등일 뿐이다.

 

※ 인천남부교육청: http://nambu.ice.go.kr/community/b_violence.php?tmode=singo&mode=list&cfgkey=5&num=5

※ 용일초등학교 http://www.yongil.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