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연 상식이라는 것을 존재하는 지 너무도 궁금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성장률 즉, GDP증가율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65%~70%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과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기나 할까?
그러면 "내수"는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소비"에서 나온다. 불황일 때일수록 소비자는 지갑을 안 열기 마련이다. 아니 열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소비는 이럴 때일수록 권장할수록 좋다. 하지만 2008년 12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실물경제에 어두운 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세계여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가까운 도쿄(東京)만 가도 주말이 되면 거리에 차가 한산하고 미국은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번 기름값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가 한 5% 정도 줄었다가 (유가가 내린) 지금은 다시 거의 원상으로 되돌아왔다. 주말에 옛날과 똑같이 차가 밀리는 것을 보면 한국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2008년 12월 27일,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위험한 점
이미 강만수 장관의 환율에 대한 위험한 장난과 이명박 정부의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드러났지만, 환율의 무리한 인상은 세계 투기세력들을 불러왔으며, 또한 급등한 환율 인상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또한 급격한 소비의 위축을 불러왔다. 패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 어설픈 대책으로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렸으며, 또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불러왔다. 누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과 자본 투입을 구경만 하겠는가? 투기세력들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투기만 잘해도 돈을 버는데 .... 결과적으로 환율을 높여 억지로 수출을 늘리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내수를 죽여서라도 수출을 증가시켜려한 수작에 지나지 않았다.
상기의 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어려울수록 소비를 촉진시켜 돈이 돌게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함은 불문가지의 상식일진데 ...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왜 2008년 한국 경제가 이토록 망가졌는 지를 잘 보여주는 일면이다.
과소비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다. 좋은 경기의 결과물로 딸려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자체해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더 위험한 말들이다. 이미 관광 경기는 2007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나머진 유학과 비즈니스 수요 밖에 없다. 여행사의 줄도산은 이어졌고, 고용인들은 해고되고 여행사 사장이 자살했다는 뉴스조차 들려온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 즉 인재개발에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은 그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말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조차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집행한다는 정부의 취지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고 정부수반이라는 자의 이러한 인식은 말 그대로 그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또한 왜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언론관계법이라는 악법들을 죽어라 강행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더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모든 창구를 봉쇄해야만 살 수가 있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은 당연하고, 200만 실업자들의 전성시대가 오겠구나! 슬프다! 이명박아!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